제도
공공기관이 정해 두고 특정 장소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칙이다. 어느 기관이 정했고 어디에 적용되는지,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언제 읽었는지를 함께 적었다.
-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
서울특별시 · 서울특별시
서울시가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함께 보장하겠다며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다.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, 운영자는 점용료를 내며 영업한다.
-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
한국관광공사 (국세청·관세청 제도 안내) · 대한민국 전역
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다. 가게에서 값을 치를 때 세금을 빼고 계산하는 즉시환급과, 세금을 포함해 산 뒤 나중에 돌려받는 일반환급으로 나뉜다.